상해 진단서와 일반진단서 차이점

진단서의 기본 개념과 용도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일반진단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병명과 발병일, 치료의견 등이 기재된 문서이며, 상해진단서는 외부 충격이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전제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진단서 종류별 주요 내용

상해진단서는 일반진단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전치 주수가 명시됩니다. 상해의 원인, 발생일시, 상해부위, 증상 정도, 진료평가 의견, 통상활동가능여부 등이 상세히 기록됩니다. 반면 일반진단서는 단순히 환자의 병명과 치료 기간만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법적 효력과 활용도

상해진단서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더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특히 상해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이를 발급한 의사에게도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진단서는 주로 직장이나 학교 제출용, 보험금 청구 등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발급 비용과 주의사항

일반진단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만원 정도이며, 상해진단서는 전치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 수준입니다. 상해진단서는 경미한 상해의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발급 기준이 엄격합니다.

진단서는 용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증거력이 더 강한 상해진단서가 유리하지만, 일반적인 질병 증명에는 일반진단서로 충분합니다. 진단서 발급 시에는 정확한 용도를 의료진과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