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 금액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5년 공익직불금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신청부터 수령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1천㎡ 이상의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도시 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지는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며, 환경보호 및 생태계 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비대면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 등록정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ARS(133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체계

면적직불금: 2025년부터 단가가 5% 인상되어 헥타르(ha)당 136만원~215만원을 지급합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논과 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 경지면적 0.5ha 이하이며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 및 절차

5~6월에 신청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5~9월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10월에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연중 상담 가능합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비진흥 밭 단가도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