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확정일자의 의미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가 확정일자 준비서류

상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확정일자 신청서(「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4. 임대차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 확정일자 신청방법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나 정정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가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내용
대항력	사업자등록 신청 시 취득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부여 시 취득
신청 장소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확정일자 신청서

상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큰 경우라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