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검찰개혁의 핵심 정책을 의미합니다. 2022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한국 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검수완박의 기본 개념

검수완박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배경과 목적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 검찰 기소 → 법원 판결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보다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경찰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변화

2021년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더욱 축소되었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어 검찰과 경찰에 영향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립이 계획되었습니다.

쟁점과 영향

검수완박 도입으로 70년간 유지되어온 검찰의 수사 체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경찰은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인력·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더 나은 사법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한국 사법제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